독도와 실효지배 그리고 간도

2008.09.11 18:12 [ 일상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우스갯소리로 '자주쓰는표현 - Ⅱ' 이라는 글을 작성하면서,
「실효지배」라는 용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덧붙이다가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것 같아서 아예 새로 쓴다.

독도와 실효지배는 한 셋트로 묶이는 단어이고,
요즘들어 부쩍 독도 문제가 자주 거론되며 '실효지배'라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어린 학생들까지도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지만, 내가 '실효지배'라는 용어를 접한것은 수년전 어떤 칼럼에서 읽었던 내용에서다.
우리에겐 아직 '간도'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독도'에 연관지어 '실효지배'를 강력하게 주장할 경우,
'간도'를 실효지배중인 중국의 영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므로, 실효지배만을 너무 내세워서는 안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로 봐서는, 독도의 실효지배 주장만이 정답인양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간도문제이다.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무효이므로, 일본과 청이 맺은 1909년 간도협약도 무효가 되어야 마땅하며, 간도는 엄연히 KOREA의 영토이다.

영토 문제는 대개 100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되는 것이 국제법의 통례이므로, 간도협약 100주년이 되기 직전까지, 반드시 우리정부는 간도협약은 무효이며 간도는 우리땅이다! 라고 중국정부에 통보하고 간도가 영토분쟁지역임을 국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지금 당장 간도를 되찾을 능력이 안된다면, 시효라도 늘려야 한다.
그나마도 못하면 병신이다.


몇년전까지만해도, "설마.. 시효가 지나기전에 한번쯤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영토분쟁화 하겠지." 했는데,
2-3년 전에는 "설마.. 이것들이 시효기한 마지막 즈음에 가서 터트리려고 하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니,
급기야 요즘에는 "이러다가 눈뜨고 당할것 같다."는 생각이 더 크게 든다.

거대 중국을 상대로, 더구나 우리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상태에서 지금 간도는 우리땅이다! 를 주장해서 간도를 되찾을 확률은 0.00000001%도 안되는게 엄연한 작금의 현실이라는것쯤은 지나가던 개도 안다.
오히려 한중관계에 치명타를 맞고, 중국으로부터 정치경제외교문화전반에 걸쳐 보복을 당할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지금당장은 간도를 되찾지 못한다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우리 후손이 되찾을 수도 있는 일말의 여지조차도 남겨주지 못한다면,,, 정말로 무능한 대한민국이 너무나 부끄러울것 같다.


이글을 쓰면서, 간도되찾기운동본부 ( http://www.gando.or.kr/ ) 라는 사이트를 알게되었고,
[간도오딧세이]“간도협약은 무효” 이제는 말해야 한다. 를 읽게되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이 이루어졌고, 간도되찾기운동본부에서는 9월 4일을 간도의 날로 선포하고, 올해로 3주년을 맞는다고 한다. 국제법의 관례상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이의를 100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100년’이라는 숫자가 관련이 없더라도, 1909년 맺은 간도협약에 대해 정부가 100년 동안 아무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100주년이 되는 2009년 9월 4일 이전에는 정부차원에서 국제사회에 간도문제를 공식적으로 천명해야만한다.

간도협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2009년 이후에도 분쟁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간도되찾기운동본부의 노고에 감명을 받아 방금전에 30,000원을 후원금으로 결제했다.


"나니까 성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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