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건, 다른 견해 [음악저작권법전송권기각]

몇몇 홈피에서,
그리고 전파속도가 빠른 네이버 블로그에서 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소식,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는 글

내용의 요지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인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서버 계정에 음악을 올리고, 들을 수 있는것은 괜찮다..

첫번째 글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자세히 보기..

첫번째 글 닫기..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 주는 꼴이 되겠지요. 아직까지 사진및 그림등에 관하여는 판례가 없습니다 사용에 많은 자제를 부탁 드리고 풍경사진및 연예인 초상권이 걸린 인물사진등은 잘 발췌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펌)   · · · · · · 요기까지 일단락 · · · · · ·

순간 귀가 확 뚫리는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지만,,
문체를 보면, 어떤 개인이 기각.이라는 사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올린것 같은데.. 원본내용에 대한 출처는 없고, 하나같이 똑같은 글의 펌글일 뿐이라는것.. 그래서 더 찾아보니, 아래의 글을 발견하게 되었다.

두번째 글 [최근 전송권 기각판결 등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보기..

두번째 글 닫기.. 안녕하세요! 간혹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잘못된 정보들이 범람하고, 그것이 블로거들에 의해 전파되어 잘못된 상식이 일반화 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여론조사 등에 영향을 미쳐서 불법행위가 마치 정당한 행위인양 자기합리화를 해주고, 이를 근거로 심지어 온라인 시위까지 발생하는 웃지못할 사건으로 변화기도 합니다. 물론 카피레프트나 진보진영에서 자신들의 이념에 따라 주장을 하는 것이야 잘못된 법해석이 전제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오픈소스 운동과는 달리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겠다거나, 공개소프트웨어를 발전시키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남의 저작물을 공유하자고 하거나 저작권자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마치 현대시대의 의적과 같은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심지어 제2의 국가보안법 운운하면서 악법을 바꿔야 한다는 방향의 운동은 지나친 진보이념의 행사가 아닌가 합니다. 구체적으로 요즈음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에서 판결된 아이멥스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 떠돌고 있는 오정보들입니다. 전송권이 기각되었다는 등의 제목으로 급속히 유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며, 실제로는 자신의 인터넷 저장공간(계정)에 올려놓은 음악파일을 자신이 스트리밍서비스로 듣는 것은 전송권의 개념이 아닌 복제에 해당하고 이것은 사적복제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전송권침해에 해당하고 이들을 위해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멥스는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서비스를 중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의 범위내에서 그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 접근이 가능한 웹사이트, 홈피 등 블로그, 그리고 게시판 등에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것은 이번 판례에서 적용된 사적복제가 아닙니다. 흔히 '사적인 공간 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소규모 공간 이기만 하면, 비영리기만 하면 다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사적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판례, 학설의 입장임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게시판이 아닌 자신의 공유폴더에 다운로드 받는 경우 재전파 가능성이 있어 이것은 사적복제 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소리바다 1에 대한 항고심 판결이 있습니다. 물론 카피레프트 등 진보진영에서는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도 사적공간을 인정 해야 한다는 이념적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진보운동의 일환일뿐 현행법의 올바른 해석은 아닌 것입니다. 구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적복제의 개념 등은 국제협정 등에 의해 강제되어 있는 것으로, 아무리 오픈소스 운동자가 다수가 되더라도 전세계 어느 한나라라도 반대를 하게되면 바꿀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념적인 주장이야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렇게 비현실적인 개정주장을 하면서 일반 네티즌들에게 잘못된 저작권 정보를 제공하여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자기합리화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판결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2004카합3965사건이며, 관련판결은 법률신문 사이트에 게재된 판결문을 ( http://www.lawtimes.co.kr/LawPnnn/Pnnpr/PnnprContent.aspx?kind=1&serial=2320 ) 참조바랍니다. 판결요지는 "이 사건 검색청취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다른 이용자들의 계정에 있는 음악파일을 검색해 자유롭게 음악을 청취케 하는 것으 로, 자신의 계정에 음악파일을 저장해 놓은 이용자는 이 검색청취서비스를 통해 저장 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저작권법상 전송권을 침해한다"입니다. 더이상 전송권 기각 등으로 잘못된 정보가 더이상 확대재생산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그럼... 안녕히 계셔요...! 최재원 올림 글의 출처 : http://iboard3.superboard.com/board.cgi?db=37_copyright&idx=5&page=1 최재원님 홈페이지 : http://my.dreamwiz.com/saro   · · · · · · 요기까지 일단락 · · · · · ·

내용원문에서 인용을 하자면,,

흔히 '사적인 공간 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소규모 공간 이기만 하면, 비영리기만 하면 다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해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사적공간이 아니라는 것이 현재 판례, 학설의 입장임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두번째 글이 옳다고 생각된다..
신문사에서 신문을 찍어내듯이,, 개인 블로그 및 게시판 등에서도 [펌]글을 찍어내고 있는데,
그릇된 정보는 아닌지 한번쯤은 의심해보아야 할 듯 싶다.
지식인 검색을 종종 애용하는데,, 거기역시 잘못된 내용이 정보행세를 하는 부분이 많음이 안타깝다..

어찌되었든,, 개인홈피를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
나또한 내가 개인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행위를 허용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앞선다는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지금 행해지는것들은 지나치게 마구잡이식이라고 생각된다. 법대로라면 노래 가사도 퍼오면 안된다..니 어이가 없다..

세상에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것은 없는것 같다..
모두의 찬성도 모두의 반대도 있을 수 없는 다양성의 시대인데
이제껏 자유라고 생각되어왔던 것들을 차츰 법으로써 통제하고 있다.
그중에는 자유라고 착각했던 침해도 있었을테지만,
현재의 통제는 올바른 길로 바로잡기위한 인도가 아닌, 일방적인 통보만이 있을 뿐 이다.

종종 거론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도와 맞물려 생각해보면, 언론탄압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1인 미디어 시대,, 블로그의 인기, 오픈검색, RSS 등등으로 개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는 빠른속도로 전파되고, 공감을 끌어내는 민감한 잇슈들은 [펌]글로써 확산되는데, 소위 말하는 윗분들을 거슬리게 하는 부분의 언급이라면, 어떤식으로든 통제를 하고 싶을테니,,

그에 앞서,
음악을 듣고싶으면 씨디를 사서 너혼자만 들어라..
개인홈피에, 블로그에, 올려서 다른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한다면 법으로써 엄중히 다스리리라..
그리고 차차,
개인들이여 닥치고 조용히 있어라..
너희들이 뭘 안다고 떠드느냐.. 시끄럽게 소란피우지 말고좀 잠자코 있어라..

뭐.. 이런 흐름이 아닐까..? 지나친 비약?